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(주문례)

1. 서울지방법원 2000년금제8345호 공탁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한

2001. 12. 26.자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2. 위 공탁공무원은 공탁금에 대한 신청인의 2001. 12. 26.자 출급청구를 수리하여